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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관광 활성화', "전반적인 체계 관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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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3일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 내용은 지난해 7월 '1차회의'와 달리 국내 관광 및 외래관광간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활성화 대책은 오는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 유치가 핵심 내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국내관광을 제약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 '시간 부족'(68.8%), '비용 부담'(54.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봄, 가을 '관광주간'을 지정해 초·중·고교의 단기 방학을 유도하고, 근로자에게는 휴가지원제도(1인당 40만원, 중소기업 3500명 대상)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은 외래관광과 국내관광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래 관광객은 2009년 781만7533명으로 2008년 대비 13.5%(689만841명) 증가한데 이어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12.5%(879만7658명), 11.3%(979만4796명) 늘었다. 2012년엔 13.7%(1114만28만)나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9% 늘어난 1210만명을 기록했다. 이어 오는 2016년 1430만 명, 2020년에는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난 20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해외 관광 중심으로 이뤄져 국내 관광수요는 지속적인 답보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은 13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관광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 관광수지 적자 등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관광국은 관광시장의 70∼90% 이상을 국내관광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관광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충격의 영향이 큰 편이다. 가령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일본 관광객이 줄어 들면 일부 외국인 대상 관광업계가 몸살을 앓는 현상도 나타난다. 또한 비수기에는 관광업계가 경영 악화돼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다.
지난 1차 관광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할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 환급, 관광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객실당 1인 분양 허용 등 외래관광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이번 대책은 관광주간 선정,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 청소년 관광 확대, 국내 관광 인프라 확충,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 관광기업 지원, 관광 두레 및 농촌관광상품 개발 등 내수 진작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는 내수 및 외래 관광 활성를 통해 오는 2017년에는 관광수입 240억달러, 국내 관광 30조원, 외래관광객 1600만명, 관광 일자리 100만개, 국제 관광 경쟁력 15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관광 2012년 기준 23조8910억원. 관광 일자리 2012년 기준 85만개, 외래 관광수입 2013년 기준 140억6000만달러, 국제 관광경쟁력 2013년 기준 25위, 외래관광객 2013년 1410만명보다 7∼9% 가량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져야 가능한 수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투자 및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추가적인 세부지침이 더 마련돼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관광업계는 "외래관광시장의 눈부신 성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내관광산업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라며 "목표 시장,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편의 수용 태세 등 전반적인 체계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 품질 기준 확립 및 관광객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설 및 설비, 서비스 부문 전반에 대한 관광품질 인증 통합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사업체에 국고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정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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