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율 인하 등 친비즈니스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현재 진행중인 일본의 경기회복은 과거와 다르게 소비가 주도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규제완화 등 친 비즈니스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소지쓰종합연구소의 요시자키 타쓰히코 부소장은 28일 케이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백화점 겨울 세일에 개점 전에 긴 행렬이 생기고 남성복이 잘 팔리는 등 기존 경기회복 국면과는 다른 양상이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요시자키 부소장은 거품 붕괴 후 일본 경제의 경기 회복은 대부분이 수출 주도형이었던 반면, 21세기 들어서는 대기업이 잘 되어도 중소기업은 좋아지지 않고 제조업이 좋아져도 비 제조업까지는 파급하지 않으며 기업 부문이 윤택해도 가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요시자키는 그러나 이번 경기 회복 국면은 아베노믹스라는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면서 ‘제 1의 화살’인 금융정책으로 엔고가 시정되고 주가가 상승했으며 가계가 가장 먼저 움직여 자산 효과 덕분에 고액 상품 붐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2의 화살’인 재정 정책으로, 오래간만에 공공 사업을 늘린 결과, 부흥 수요도 포함 해 지역 경제도 다소 밝아졌다고 평가했다.

구인수를 구직자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은 지난해 11 월 현재 전국이 1.0이며, 도쿄도가 1.46으로 최고, 오키나와가 0.58로 최소를 기록, 지역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 시대인 2005년에는 아이치연이 1.61,오키나와 0.41이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발표한 단기 관측도 고이즈미 시대에는 한 번도 플러스 된 적이 없던 ‘비 제조업 ·중소기업’ 업황 판단이 +4가 됐다고 소개했다.

요시자키 부소장은 경기회복을 확실하기 하기 위해서는 부진한 제조업을 돕도록 수출이 노력해야 하지만 무역수지는 매월 1조엔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1년 지진을 기점으로 1달러= 80엔 전후의 엔고와 전력 위기가 시작되고 높은 법인세와 노동규제 강화 등으로 제조업은 '육중고'를 겪었지만 엔고 시정 외에는 변한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 일본은 간신히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고 부흥 특별 법인세도 1년 앞당겨 폐지하지만 경제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인 만큼 ‘제 3의 화살’인 프로 비즈니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요시자키는 법인실효세율을 인화하고 FTA 협상을 가속화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원전을 재가동해 전력 공급을 안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