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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協 "건보공단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 낮아"

최종수정 2014.01.22 10:53 기사입력 2014.01.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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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담배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담배협회는 22일 "국내 흡연소송 판결과 해외사례 등에 비춰볼 때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법원은 국내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송 4건에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KT&G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건보공단의 주장처럼 제3자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가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건보공단이 패소하면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으로 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담배협회는 또 "건보공단의 소송이 진행되면 2002년 이전까지 담배 생산과 정책에 관여한 정부도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정부 대 정부간 소송으로 이어져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담배협회는 국내에서 담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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