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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印정상회담…이중과세방지·CEPA 확대 등 합의

최종수정 2014.01.16 17:49 기사입력 2014.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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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투자확대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포스코 프로젝트 협의도 합의
朴대통령, 싱 총리와 정상회담…ICT 정책협의회 신설 등 창조경제 협력도 논의

[뉴델리=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국과 인도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도ㆍ일본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낮은 한ㆍ인도 통상협정을 확대하자는 우리 측 요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10년 가까이 지지부진 한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립 프로젝트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내게 됐다.

◆이중과세ㆍCEPAㆍ포스코 등 한국 관심사 대거 반영=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한ㆍ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ㆍ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양 정상은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이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전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조치로 양 정상은 기존의 한ㆍ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 방문에 앞선 현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좀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중과세방지협정 같은 것이 개정이 되면 한국에 투자하는 인도 기업이, 또 인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도 측이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이던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도 속도를 내게 됐다. 한ㆍ인도 CEPA가 상품뿐 아니라 투자ㆍ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을 논의키로 했다.
◆포스코 프로젝트 청신호…환경단체 반대는 걸림돌= 2005년 이후 환경ㆍ입지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온 인도 오디사 주(州)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포스코는 연 800만t 생산 규모의 제철소 건설을 위한 환경 인ㆍ허가를 취득해 부지 340만평을 확보하는 한편, 제철소 인근 300㎞ 내륙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철광 광물탐사권도 획득했다. 2022년부터 철강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양 정상은 포스코가 조속한 시일 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그러나 환경 시민단체들이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포스코를 상대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연일 계속하고 있어, 이 부분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단체들은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시위를 통한 이슈화에 나서며 '개발이냐 환경이냐'를 둘러싼 인도 내 논쟁에 불을 붙였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한ㆍ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 등 5가지 협정ㆍ양해각서 체결= 이날 정상회담 뒤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을 비롯한 5가지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한국의 미래부와 인도 과기부는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우주분야에서 항공우주연구원과 인도 우주연구기구 간 협력 이행약정도 체결됐다. 이와 함께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한ㆍ인도 20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도 체결됐다.

한편 이번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인도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논의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이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나오지 못했다. 양국 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정기적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원자력 분야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는 데 그쳤다.

인도 측은 이미 러시아, 프랑스 등과 원전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 프로젝트 종료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에는 소극적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델리(인도)=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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