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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팀 윤석열 등 좌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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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수사팀장 대구고검, 박형철 부팀장 대전고검…'일선 배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무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줄줄이 좌천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10일 검찰 중간 간부(부장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에 윗선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3기)을 대구고검 검사로 보임했다. 윤 지청장은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별수사팀의 부팀장이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25기)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박 부장도 법무부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고검 검사직은 지검에서 한 번 다뤄진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등 주로 항고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한 발 떨어진 자리로 인식된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게시판에 공개적으로 황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박은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24기)도 부산고검으로 발령났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장영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광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검사는 홍성지청 부장검사로 각각 임명됐다.

윤 전 팀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21기)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주요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에 윤웅걸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유상범 대구서부지청장(이상 사법연수원21기)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부장검사는 전원 일선 청으로 전보 조치하고, 대부분을 지방청에 배치해 일선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경찰 총경 승진 인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이 배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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