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국제이주기구(IOM),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고양에 설립한 'IOM이민정책연구원'에 2010년부터 매년 6억원가량을 지원해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내 이주민이 전국의 30%를 넘는 44만명에 이르고, 국제기구와의 MOU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어 사실상 지원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는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에 이주민이 가장 많고, 국제기구와 협약을 통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민정책연구원은 도 출연이나 출자기관은 아니고, 법무부로부터 허가받은 재단법인으로 법무부가 총괄 운영한다"며 "경기도는 다만 IOM과 법무부 3자간 MOU를 통해 지원키로 한 만큼 이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원(민주ㆍ안양)은 "애초 경기도가 이민정책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지원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는 10%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정도 연구면 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에 줄 수 있는 사업들"이라며 "이민정책연구원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이 사업을 애초 누가, 왜, 어떻게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할 사업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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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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