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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륵'된 이민정책연구원 어찌할까요?

최종수정 2018.08.15 20:03 기사입력 2013.11.29 09:50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국제이주기구(IOM),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고양에 설립한 'IOM이민정책연구원'에 2010년부터 매년 6억원가량을 지원해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내 이주민이 전국의 30%를 넘는 44만명에 이르고, 국제기구와의 MOU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어 사실상 지원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09년 6월 출자·출연이 아닌 건물임대료와 관리비 정도를 지원하는 선에서 국제이주기구(IOM), 법무부와 MOU를 맺고 고양 일산 웨스턴타워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했다. 도는 이후 매년 6억원가량을 이 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2010년 6억6700만원 ▲2011년 6억6800만원 ▲2012년 6억8400 ▲2013년 5억2900만원 ▲2014년 4억2700만원 등이다. 매년 5억9500만원을 지원해 온 셈이다.

도는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에 이주민이 가장 많고, 국제기구와 협약을 통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민정책연구원은 도 출연이나 출자기관은 아니고, 법무부로부터 허가받은 재단법인으로 법무부가 총괄 운영한다"며 "경기도는 다만 IOM과 법무부 3자간 MOU를 통해 지원키로 한 만큼 이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어 지난해 지원중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으나 국제기구와의 협약은 MOU라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해 일단 지원규모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에는 44만명의 이주민이 있고, 이는 전국에서 30.5%를 차지해 이민정책연구원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원(민주ㆍ안양)은 "애초 경기도가 이민정책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지원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는 10%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정도 연구면 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에 줄 수 있는 사업들"이라며 "이민정책연구원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이 사업을 애초 누가, 왜, 어떻게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할 사업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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