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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민자사업 공방 "백지화 vs 문제없다"

최종수정 2013.11.12 18:00 기사입력 2013.1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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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실련, 경전철 민자사업 놓고 '갈등'
경실련 "민간사업자에 재정 무상지급하는 사업…전면중단"
서울시 "시민 교통복지 위해 반드시 필요…적정성·준비상황 문제없다"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8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을 놓고 시민단체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본요금 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 추진 과정 전반에서의 신뢰도 결여 등을 주장하며 민자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사업자에게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무상지급하게 되는 경전철 민자사업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이 서울시에 공개질의 답변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전철 요금을 지하철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민간이 제안한 요금수준을 보전해줘야하므로 연간 최대 500억원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30년간 1조5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돼 총 사업비 규모는 서울시가 밝힌 8조5533억원이 아닌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기본요금 차액보장액과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투자금 4조2273억원을 합하면 30년간 민간사업자는 최대 5조7000억원의 이익을 얻게 돼 심각한 재정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세부예산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시민 복지와 편의를 위한 요금 보전을 무상지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경전철 노선만을 놓고 보면 재정투자금액은 4조2273억원이 아닌 3조6623억원이며 경전철에만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형평성 차원에서 이용수요를 기준으로 요금차액을 지원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을 적용하면 서울시가 추정한 경제적 편익(B/C)보다 낮은 수치가 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의 편익은 철도건설 사업으로 도로공간이 잠식되면 사업시행 이전에 비해 도로 소통량이 줄게되는 것을 교통수요 추정 및 편익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사중 교통 혼잡과 지하로 건설되지 않는 일부 구간에 대한 부의 편익을 반영했어야 하지만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이를 반영해 분석하지만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미반영토록 분류돼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전철 건설로 버스사업의 수익이 악화되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393억원을 지원한 버스사업 보조금이 경전철 건설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전철이 운행되면 버스 노선 조정, 감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오히려 줄게 될 것"이라며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민자적격성 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시민에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기본계획의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는 기본요금 적정성 여부를 별도 검토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의 승인이 확정되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경전철 사업은 8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재정이나 민자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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