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SOC등 심도있는 검토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201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의 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농림ㆍ수산ㆍ식품 등 경기활성화 관련 재정 비중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정부는 84조1000억원의 세출절감을 위해 SOC 분야에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11조6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4~2017)'에 따르면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포함한 의무지출은 2013~2017년 6.9% 늘어나는 반면 SOC 등을 포함하는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을 감안해 0.4% 수준으로 관리된다.
복지분야 예산이 커지면서 SOC,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농림ㆍ수산ㆍ식품의 예산은 줄어들었다. SOC예산은 2010년 전체 예산에서 8.6%(25조1000억원)를 차지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의 6.5%(23조3000억원)에 그쳤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예산 비중은 2010년 기준 5.2%에서 내년 예산 4.3%로 0.9%포인트 감소했으며 농림ㆍ수산ㆍ식품 예산 비중은 5.9%에서 5.2%로 0.7%포인트 줄어들었다.
예산정책처는 "SOC,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농림ㆍ수산ㆍ식품의 재정투자는 경기 부양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돼 있는 만큼 투자의 적정규모와 함께 다른 분야와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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