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총수입을 365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 370조7000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내년 국세외수입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산안 보다 7000억가량 낮은 151조5000억원을 예상했다. 국세외수입 전망치 차이 역시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의 총수입 증가율을 5.2%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예상치 5.5%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9조2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양측의 전망이 다른 이유는 우선 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2%로 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6.6%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48조원의 국세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과 현재 추진중인 재원조달방안만을 감안해서 평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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