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부채 정부 예상보다 17조원 더 늘어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가 정부 예상에 비해 16조8000억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가 12일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7.3%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35.6%에 비해 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7년 국가채무를 610조원으로 예상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628조8000억원으로 본 것이다.

정부의 전망치와 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다른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총지출 예상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6%의 경상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에 예산정책처는 6.2%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0.4%포인트 낮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보다 낮은 성장률을 전망한 이유에 대해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인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약화와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 대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다르다 보니 총수입 전망도 상이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모두 합할 경우 정부의 총수입 전망은 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비해 36조2000억원 많았다. 반면 총지출은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등의 요구로 인해 의무지출이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는 재량지출이 연평균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산정책처는 4.3% 늘 것으로 봤다. 즉 정부안에 비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는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때문에 "2015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