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9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향후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고등법원은 법원장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은 각각 특허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또 “황찬현 원장은 경남 마산 출생, 마산고 및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지연·학연이 감사원장 내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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