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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짜리 자전거도로 = '육지판 4대강사업'?

최종수정 2013.10.29 07:45 기사입력 2013.10.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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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비 4년간 600억대…사고 늘어나 골치덩어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자전거 도로를 새로 까는 데 들어간 예산이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교통사고도 갈수록 늘어나 '육지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부터 자전거 도로 구축을 시작해 667개 구간에 2225.7㎞를 깔았다. 이에 들어간 돈은 8017억8400만원인데, 이 중 지방비가 52%인 4144억7630만원,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3873억770만원으로 48%를 차지했다.
전국 자전거 도로 1㎞를 까는 데 든 비용은 평균 3억6024만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울산이 1㎞당 2억1596만원인 반면 경남은 이보다 3.4배나 많은 6억5904만원이 들었다. 이어 대전이 6억4527만원, 제주도가 6억2024만원, 전남 5억5508만원, 서울 5억297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인 자전거 도로는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지난 4년간 유지 보수 비용에 들어간 돈은 616억원으로 1㎞당 평균 2781만원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58억5700만원, 2011년 172억100만원, 2012년 212억1300만원, 올해 7월 말 현재 153억6070만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2억7800만원으로 전체 유지 관리 비용의 44.3%를 차지했고, 충남이 74억1500만원, 대구 38억4700만원, 광주 26억8100만원, 강원 26억5200만원 등의 순서였다. 1㎞당 유지 비용으로 따지면 광주가 5528만원으로 가장 많이 썼고, 이어 대전 5531만원, 경기 5286만원, 충남 5014만원, 경남 4656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죽거나 다치는 이들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08~2012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6만72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521명이 사망했고 6만2056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8년 1만980건에서 2012년 1만325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5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9139건, 대구 6306건, 경북 4720건, 경남 3390건 등이다. 사망자는 경기도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67명, 서울 157명, 경남 124명, 충남 93명 등이다. 부상자는 서울 1만6009명, 경기 9261명, 대구 6500명, 경북 4744명, 경남 3387명이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구축했다가 차로 확보나 민원 등의 이유로 철거하거나 재구축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인천이 각각 2개 구간을 철거했고, 대전, 대구가 각각 1개 구간을 없앴다. 대구는 철거한 도로를 다시 재구축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는 안전사고 예방과 유지 관리 비용 국고 지원 및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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