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처간 영역다툼에 산업계 등 터진다

자동차 연비기준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자동차 연비표시 방법을 통일하기로 합의하고서도 따로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비표시를 바꿔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과장 연비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국토부는 연비 사후검증 강화로 되받았다.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해온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승용차 연비측정을 처음 포함시켰다. 제조업체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토록하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다. 연비를 정확하게 측정ㆍ표기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소비자권익 보호 차원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일부 차량의 실제연비가 신고연비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름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밥그릇 싸움이다. 산업부는 독점적으로 관장해온 업무를 빼앗길 수 없다는 듯 선제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항해 국토부는 자동차업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새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행 연비표시 제도는 도로주행 시 공기와 지면의 저항값이 적게 반영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그 개선을 부처(산업부ㆍ국토부ㆍ환경부) 간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국무총리실이 서둘러 나서 매듭지어야 한다.

두 부처는 자동차 튜닝과 모터스포츠 산업 육성에도 마찰을 빚고 있다.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대책은 국토부가 지난 8월 먼저 내놓았다. 산업부는 산하 단체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발족을 허가하는 것으로 맞섰다. 정책은 국토부가 내놓고, 협회는 산업부가 관장한다니 업계로선 어디와 손발을 맞춰야 하나. 영역 다툼에 앞서 마니아층의 '불법 개조' 수준으로 폄하돼온 자동차튜닝 산업을 육성한다는 큰 뜻을 되새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강조했지만 협조는커녕 영역싸움이 여전하다. 공무원들로선 소속 부처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정책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에게는 하나의 정부다. 같은 업무를 놓고 부처끼리 다투면 국민이 헷갈리고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부처가 없는 게 낫다는 푸념이 나오기 전에 합리적으로 교통정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