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골프장이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 223만여㎡를 지자체에서 대여받아 골프장 전용 진입도로나 코스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25개 골프장 중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한 골프장이 100만㎡ 이상을 사용해 가장 큰 부지를 이용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초 해당 토지들을 직권 용도폐지해 국토부의 관리 권한을 중지시켰으며 토지 대여료 명목으로 연간 토지 가액의 1.5~2.5%를 납부해 온 골프장들에 대해 5%로 사용요율을 올려 적용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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