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퓰리즘 공약이 불러온 국정 난맥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도 기초연금 후퇴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동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공약 수립 과정부터 참여해 정책화까지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이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고 리더십에 상처가 난 것은 물론 정책의 추진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복지공약 전반의 근간이 흔들릴 판이다.

부적절한 이유와 방식으로 사표를 던진 진 장관이나 이를 설득하지 못한 청와대나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다. 기초연금 수정안 성안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불협화음은 더욱 그렇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연계를 밀어붙였고 진 장관은 줄곧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했다고 한다. 진 장관 사퇴 파동은 청와대의 리더십과 경제부처 간의 정책 조율의 문제,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무능력 내지 소외 등 복합적 요인의 산물이다. 책임장관제도 헛말이 됐다. 주요 국가 정책의 수립과 조율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다.

특히 청와대가 내부 갈등 조정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복지공약뿐 아니라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대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마다 청와대가 합리적 조정력을 발휘하기보다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언제 진 장관 파동과 같은 난맥상이 재연될지 모를 일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진 장관 사퇴 파동을 계기로 청와대의 갈등 조정 시스템을 돌아보기 바란다.

사태의 근본적인 발단은 정치권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하기 어려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데 있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 공약 중 상당수가 줄줄이 수정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대상과 금액이 축소됐고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학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축소 반영되거나 아예 빠졌다. 주요 20개 사업의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4조원가량 적게 반영됐다고 한다.

국민은 기초연금 후퇴 논란을 보면서 박근혜정부에 묻고 있다. 여러 복지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