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83만→110만 가구로 확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다양화하면서 수급대상자가 최대 110만가구로 늘어나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는 83만가구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양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된다.

또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해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도 83만가구에서 최대 110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맞춤형 복지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양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복지급여는 계속 지원하면서 근로 능력자들이 자립ㆍ자활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생계급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20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 ▲주거급여(소득ㆍ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3%, 2013년 4인 가족 기준 165만원) ▲교육급여(소득ㆍ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50%, 2013년 4인 가족 기준 192만원) ▲의료급여(소득ㆍ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0%, 2013년, 4인 가족 기준 155만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들은 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ㆍ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ㆍ보건ㆍ고용ㆍ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