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하는 전·월세 종합대책에는 주택구입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 등에게 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하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근로자·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인 2.6~3.4%로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로만 몰리는 수요를 월세와 함께 주택구입 쪽으로 돌리는 등 과잉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에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재원의 여유가 있는 반면, 보금자리론은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해 유동화하는 만큼 국고채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인상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월세 자금 금리는 낮게 유지할 여력이 있지만 보금자리론은 채권금리가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손실로 이어져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권은 수익성이 있는 상품이 많지 않아 대출금리로 일정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시켜 전세난 완화하려 금리 인하한다고 할 때 금리인상은 (금융권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은 이어 "서민대출 구입자금대출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당장 이런 부분의 방향 조절이 이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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