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가입비 단계폐지'가 번호이동 부추긴다?

19일부터 40% 인하… 방통위 번호이동 규제와 '역주행'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가계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입비 단계적 폐지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제한적이거나 다른 부처 정책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19일을 기해 이동통신 3사는 종전보다 40% 인하된 가입비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가입비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미래부는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없애 연간 5000억원의 통신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종전 3만9600원에서 2만3760원(19일부터)으로, KT는 2만4000원에서 1만4400원(16일부터)으로, LG유플러스는 3만원에서 1만8000원(19일부터)으로 낮춘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을 꾀하는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고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를 뺏으려는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출혈 경쟁이 심해지자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번호이동을 억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가입비를 인하하는 것은 번호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비 인하는 신규가입에만 해당되며, 사실상 신규가입은 곧 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의 가입비 인하는 결과적으로 방통위의 번호이동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입비 인하는 번호이동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비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판매 현장에서는 다양한 번호이동 유인책이 동원되고 있어 가입비 인하라는 약발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어차피 번호이동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가입비나 유심비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신비 부담을 정말로 덜려면 스마트폰 가격이나 매달 내는 요금 수준이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분실ㆍ도난 휴대폰의 해외 밀반출이나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미래부가 제조사들을 통해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키로 한 '킬스위치' 기능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스마트폰에 킬스위치를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분실했을 때 원격으로 데이터를 포맷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분실 휴대폰을 되찾는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킬스위치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이다. 물론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하면 되지만 보험 처리 절차가 까다롭고 자기부담금 액수도 만만찮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잃어버린 휴대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차라리 불만이 많은 분실보상보험 제도를 손보는 것이 더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