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커진 기초선거 공천폐지, 무엇이 문제길래

비리·줄서기·부패 '3종세트' 걷어내기

[아시아경제 이경호·나주석·김승미 기자]인구 7만명의 전남 화순군. 2011년 재선거에서 당선된 홍이식 현 군수는 현재 보석상태에서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과 지난해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전후해 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 군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과거의 망령이 재연될까 전전긍긍이다.

홍 군수를 포함해 지난 10년간 화순은 총 4명의 군수가 구속기소됐고 재·보궐선거만 세번을 치렀다. 그 사이 부부군수, 형제군수가 탄생하는 '진기록'도 나왔다. 임호경 전 군수가 2004년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자 부인 이영남씨가 2004년 6월 재선거에서 당선돼 부부군수가 탄생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형준 군수가 당선됐는데 취임 한달도 안돼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퇴했다. 이어 열린 보궐선거에서 그의 친동생인 전완준 군수가 당선돼 '형제군수'가 나왔다. 전 군수는 2010년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상태서 옥중 출마해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 다음해에 결국 군수직을 잃었다.

경남 함양군은 군수임기 4년간 선거가 두번 치러졌다. 2010년 당선된 이철우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년여 만에 낙마하자, 2011년 10월 재선거에서 최완식 군수가 당선됐다. 그러나 최 군수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군수직을 잃고 지난 4월에 재선거를 치렀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된다. 기초단체장은 1995년 이후 19년만이고, 기초의원은 2006년 이후 8년만이다. 민주당은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새누리당은 8월 중 당 당헌당규개정특위를 중심으로 당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당론을 정한다. 새누리당이 공천폐지를 결정하면 여야는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한 사천(私薦)과 공천에 따른 금품수수 등이 대표적인 폐해였다. 이밖에 정권심판론이 지자체장 선거의 단골 이슈가 된다든지, 지방공무원들의 정당 줄서기 등도 문제였다.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치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재ㆍ보궐 선거는 363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324건(89.3%)은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되거나, 임기 중 비리로 인해 낙마한 케이스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반복됐다.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이기주 여주군수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재공천을 이유로 공천 헌금 2억원을 전달했다가 구속됐다. 민주당 소속 김충식 전남 해남군수는 공천 확정 직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돈다발이 무더기로 발견 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공천비리는 그 성격상 매우 은밀하게 진행된다. 현역의원의 공천권과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때문에 지방정치인인 중앙정치에 줄서기를 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정치인에 다시 줄서기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02년∼2010년간 선거에 관여한 행위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받은 공무원은 932명에 이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미 46명의 공무원이 경고를 받았다.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의 소속이 다른 데서 나온 문제도 있다. 성남의 경우 민주당 출신 이재명 시장과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한 성남시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이 시장이 법원에 '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자 의회가 추경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각종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주민들만 피해를 입었다.

한국YMCA전국연맹 이필구 정책국장은 "책임정치가 민주주의 근간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정당공천 폐지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지역정치가 원칙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나주석 기자 gonggam@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