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수료율, 보험사마다 달라진다

금감원, 재무상태 고려한 개별 산출공식 마련 지시.. 담합 논란 원천봉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둘러싼 담합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별로 보증수수료율 산출공식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각사 현실에 맞게 보증수수료율을 산출해 담합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과 계약한 연금(최저연금액)과 사망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22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최저보증수수료율 산출공식을 각사 현실에 맞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외국계 생보사들은 각자 공식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보험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의 산출식이 각 보험사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각사별로 산출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식을 활용해왔다"면서 "하지만 각 보험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건전성 등이 보험사 마다 다른데, 단일 공식에 넣어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계약자에게 받은 변액보험료 가운데 적립해야 하는 최저보증비용이 연말 기준으로 0.7% 이상 돼야 한다"면서 "이 규정을 충족하려면 각 보험사의 산출식 역시 기존 공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에 대한 논란을 원천 차단한다는 이유도 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액의 보증수수료율 담합을 이유로 9개 생보사에 2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담합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사별로 산출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수수료율 산출값이 같지 않다는 근거를 금감원이 마련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산출식은 계리사 등 소수 전문가들만 알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회사 경영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생보사의 보증수수료율이 다양해질 수 있지만 실제 고객이 지불하는 보험료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산출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많이 떼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보험사간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