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유정복..."취득세 인하 총리실과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9일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가 국무총리실과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국토부의 실무 선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 취득세율 인하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의 발언은 안행부의 기존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앞서 안행부는 지방정부 재정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한 발 물러선 이유에 대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행부가 기본적으로 할 일이지만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국가재정과의 관계성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취득세율 인하를 놓고 정부부처 간 '원 보이스'를 강조한 것도 유 장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에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견만 노출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유 장관은 "그동안 취득세율을 인하했을 때 줄어드는 만큼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줬다"면서 "결국 취득세율을 인하하면 국가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재정을 모두 고려해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이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보유세인 재산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인데 이는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