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방의회의 역량강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의장

5.16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된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된 이후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렇지만 지금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기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돼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비판기능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지방자치의 균형을 이루고 책임성을 부여하는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 인력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아직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식이 부족하다고 외면하지는 않는다. 더욱더 정성을 드리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지 않는가?

바로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 인력지원과 인사권 독립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은 같은 이치인 것이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솔직히 고백하면 의회 용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니까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질적 도약이 이루진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재 활동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성 있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진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업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그 내용 역시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정책보좌 인력도입과 사무처 인사권독립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8대 시의회에서 발의된 691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가 419건이나 된다. 1인 당 평균 3.6건이며 역대 서울시의회 1인 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6대는 0.2건 7대는 2.6건으로 업무실적의 양적 증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 서울시의회의 경우 3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470건의 조례 제?개정, 승인, 청원, 의견청취 등을 처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이처럼 복잡하고 광범위한 지방사무를 지방의원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올바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전시성, 낭비성 사업인 ‘세빛둥둥섬’의 경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36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

위에서 거론한 사례를 보더라도 광역의회에 정책보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집행부의 선심성, 토목성, 전시성 예산 등으로 낭비되는 지방 재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하면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그리고 그 성과와 과실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정책보좌인력 도입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튼튼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인 것이다.

물론 이런 정책보좌 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의원들의 해외연수제도 개선과 함께 개인별 조례제정 실적과 의회 출석일수, 윤리위반 사실여부 등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