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경제민주화法은 정부가 제동"

현오석 부총리 "정부 정책이 기업 위축시키면 안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제부처 수장 4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정책이 기업활동에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경제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추진된 여러 정책들의 효과와 추진방향을 살피고 곧 발표될 하반기경제운용에 대한 경제부처 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반기에 마련한 정책들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하에 추진됐다.

현 부총리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결국 기업활동이 잘돼야 경기회복이 빠르고 저성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기회복과 양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경제민주화 법안과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며 "마치 정부의 정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로서 수용할 수 없는 법안에는 적극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세정당국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최근 화두인 갑을관계법,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거의 비정상상태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봐달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 역시 "다른 기업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개연성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와 경제5단체장이 함께 만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수요자들인 기업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