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과세 투명성 확보 계기되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이 17~18일 북아일랜드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시리아 사태 해법, 북핵문제 등 여러 안건이 논의되겠지만 핵심은 세금개혁에 방점이 찍힌다는 분석이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최근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이번 회담에 대해 기업 비밀주의의 장막을 무너뜨릴 '전환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15일 버진아일랜드와 버뮤다, 케이맨군도, 채널 아일랜드 등 영국령 조세 회피 지역과 세금관련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여지를 축소해 이번 G8 회담에서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한 셈이다.

회담에서는 각국간 세금정보 공유와 영업행위 국가에서 자발적인 납부내역 공개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금 제도 수정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이다. 제프리 오웬스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제정책센터(CTPA) 국장은 세금이 마지막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투명성은 선진국들이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기반이다"라고 역설했다.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도 16일 사설을 통해 세계적인 과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각국의 잘못된 과세 규정과 기업들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합의문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던 간에 G8이 세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난의 대상이된 기업들도 세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세금 구조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나섰다.

슈미트 회장은 "보다 단순해지고 투명해진 과세 구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세법이 기업의 매출이나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을 중심으로 과세가 벌어지면서 미국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슈미트 회장은 G8 정상회담이 얽히고 설킨 사안을 풀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