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일각에선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 내 '5공 추종 세력', '친 전두환 세력' 등의 역할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의 인사들이 정부 관련 당국의 추징 의지를 약화시키는 한편 정치권의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을 막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에는 '친 전두환' 인사가 많다. 대표적으로 재선인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04년 이혼 전까지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의 남편이었다. 또 상당수의 당직자들이 5공 시절 만들어진 '민정당' 출신으로 전 전 대통령과는 떼놓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다. 황우여 당대표 등 국회의원들도 5공 시절 주요 직책ㆍ보직을 역임한 관료ㆍ판검사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포진한 국회는 18대 국회때에도 제출됐던 전 전 대통령 추징금 강제 징수 관련 법안을 다루지 않아 자동 폐기시키는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적 추징 주체인 검찰 내부의 '친 전두환' 인사들도 추징금 강제 징수를 막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은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사건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찾아놓고도, 전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추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검찰은 1997년 확정된 추징금을 제때 징수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다가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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