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동차 부품회사를 운영하는 A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연목구어(緣木求魚)'이라고 일축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생각지 않고 머릿수만 늘리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도 '답답한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정부가 4일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해 중소기업 CEO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다.
법 시행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문제다. 로드맵 합의 당시 법 개정은 준비기간을 두고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못박았다. 장시간 근로해소나 비정규직 문제, 육아휴직 확대 등 기업 인사운영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앓던 가시를 뽑고 애로를 해소했지만 일자리 로드맵에 다시금 긴장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또 다른 형태의 '가시'가 되어 중기인들을 찌르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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