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서민금융 도덕적해이 없도록 세심히 운영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정책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방문해 실무자들을 격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 궁극적으로 국가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엊그제 발표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된 것"이라며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접수창구도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접수 건수는 11만4312건이며 이 가운데 8981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