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주택건설협회장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추가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다음달 종료 예정인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추가대책이 나와야 4·1부동산대책과 함께 부동산시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 연말까지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 내년도 취득분까지 양도소득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세제혜택 기간 연장 등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문턱에서 좌절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시장회복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국회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한해서만 DTI를 완화해서는 시장 정상화에 제한적"이라며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DTI 전면 폐지가 해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2008년 12월9일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2008년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금, 자재, 장비투입 등으로 비용이 16.6% 상승했으나 표준건축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면서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 90% 수준(현재는 72%)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일 신임 상근부회장에 이원식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을 선임했다.

이 신임 상근부회장은 195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영남공고와 경북산업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 산업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석사, 안양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 건설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 신임 상근부회장은 국토부 토지규제합리화 TF팀장, 수자원개발과장, 녹색도시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등을 거쳤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