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내놓은 '2012년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 및 경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를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은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3.1%가 불법 스마트 앱을 이용, 전년도 11.5%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20.3%(전년도 14.9%)가 불법복제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앱의 주요 다운로드 경로는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가 38.4%, 블랙마켓(앱 암시장) 36.7%, 포털 블로그 34.7% 순이다. 특히 스마트 앱 관련 포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등의 저작권 침해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장르별로는 ‘게임’이 8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영화/음악/TV’ 34.7%, 유틸리티 27.7%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10개중 3개사(31.6%)가 저작권 침해 경험이 있으며, 78.2%의 업체는 향후 스마트 기기 관련 어플리케이션 표절, 불법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불법복제물 유통의 새로운 침해 경로로 부상한 카페, 블로그 및 커뮤니티 등 포털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스마트 앱 관련해 1만7513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전년(1만4310건) 대비 22.3% 증가한 실적이다.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저작권 보호조치와 더불어 갈등 없는 저작권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창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첫 조사에 이은 이번 보고서는 위원회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의뢰해 스마트 기기 이용자 1500명(만13세~59세, 최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2.6%p, 조사시기 2012년 9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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