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청와대에 과감한 규제완화 등 건의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과천 미래창조 융합밸리 조성 등을 청와대와 7개 중앙부처에 긴급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문에서 가장 확실한 경제회복방안으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미래창조경제 거점으로서의 수도권 개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서민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 규제완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시ㆍ도지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현행 1㏊이하에서 10㏊이하로 확대 ▲외투기업에만 지원되는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촉진기본법 제정 ▲행정구역 단위로 규제하는 현행 환경규제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전환 ▲6만㎡로 묶여있는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100만㎡로 확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을 1000㎡에서 1만㎡로 확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현 40%에서 60%로 용적률 역시 100%에서 200%로 완화 ▲정비발전지구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모두 7가지를 건의했다.

그는 아울러 손톱 및 가시를 뽑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정기관 사무중복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공천비리 등 폐해발생을 막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중복되는 국도, 하천, 해양항만, 식ㆍ의약품,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양 등을 주문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방안으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런닝 메이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래창조경제의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수도권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공동화 위기에 처해있는 과천시를 문화ㆍ예술, 방송ㆍ통신+IT와 융합된 미래창조 융합밸리로 조성 ▲환황해권과 동아시아 경제선도를 위해 화성지역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미래창조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농업용지로 지정돼 있는 대송ㆍ화성 간척지를 새만금 간척지처럼 복합용지로 전환해 첨단농업, 녹색산업, 그린카산업, 관광산업을 망라한 미래창조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줄 것 등을 주장했다.

이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건의와 관련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에 공감하며 도의 건의문을 곧바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경기도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