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어려운 경제상황···4월 중 추경 추진"

2013 경제정책방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어려운 경제상황임을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4월 중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 날 서울 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201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함께 자리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유래없는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고 향후 여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경제심리는 위축돼 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을 견인할 만한 힘도 부족하다"며 "가계부채 부실화, 부동산 시장 침체,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표면화 되지 않았지만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도 잠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국정과제 달성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풀기 어려운 난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발표한 경제전망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가감없이 반영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을 당초 3%에서 2.3%로 낮췄다. 그는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재정여건 악화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재정·금융·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어 경제를 살리는데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4월 중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경기침체에 다른 세입보전, 경기회복,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을 방지해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과 관련해 그는 "세출구조 개선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135조원 수준의 재원을 차질없이 조달하는 동시에 재정을 건전하게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구체화된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