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시 없는 위성방송 허용 추진

방송제도연구반, DCS 조속한 허용 건의 결정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방송통신위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운영중인 방송제도연구반은 1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연구반 최종 결론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검토를 위해 지난해 9월 21일 구성된 방송제도연구반은 4개월여 동안 9차례의 실무회의, 공개토론회 1회, 전체회의 3회를 열어 DCS 도입방안에 대한 건의안을 도출했다.

연구반이 도출한 정책방안의 골자는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 조속 도입 ▲DCS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결합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방송법에 DCS 등을 허용하는 특례규정 도입해 방통위 승인 ▲기존 DCS 가입자 의사에 반하는 해지 금지 등이다.

아울러 연구반은 DCS 허용과 관련해 제기된 특수관계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망개방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문제는 이번 DCS 등 허용 입법추진과 별개로 계속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충식 부위원장은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연구결과는 방송통신융합 발전을 새롭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제도연구반은 이번 연구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할 계획이며 방통위는 연구반 정책방침을 토대로 위원간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