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총리 정책주도 기능ㆍ국무회의 집단책임 강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국무총리의 정책 주도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도하는 국무회의 집단책임성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책임형 총리제'를 실현하려는 조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있었던 총리실 업무보고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진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실도 (이런 구상에 대한) 이행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정부 업무 평가 및 규제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총리실은 또한 성폭력ㆍ학교폭력 근절, 먹거리 안전 확보, 재난 관리 등 안전한 사회와 공정한 법질서 구축, 따뜻한 시장경제 확립, 사회병리 해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대책, 불합리한 행정 벌칙 정비 등 세부적 정책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진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