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빠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새정부가 해결해야

기재부, 절반만 부담 주장에 박근혜 당선인, 정부부담 공약…대전시, “정부가 전액 확보해야” 요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새해 1일 통과된 올해 정부예산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빠졌다.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사이에 의견이 팽팽해 다음 정부에서 이를 다룰 전망이다.

이에 대전시는 새 정부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700억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벨트기본계획에 명시된 ‘부지매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이유로 전액삭감한 상태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상임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다시 심의과정에서 다시 부지매입비 700억원을 늘려 국회 예결위에 상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방비를 부담해야한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의견을 냈다.

예결위 심의과정 막바지단계에서 기재부는 계약금 명목으로 순수토지보상비 3500억원의 10%인 350억원의 절반인 175억원만 국비(50%)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터 매입비는 과학벨트거점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부지로 조성비를 합쳐 약 7300억원(땅 보상비 3500여억원 포함)이다.

이에 예결위가 기재부 제안을 받아들이면 부지매입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곧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반대입장을 밝혔다. 예결위에서도 이런 대전시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지방부담을 계속 주장해온 현 정부보다는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국회가 기재부 제안을 받아들여 175억원이 통과되면 전체 부지매입비의 50%를 재정여력이 없는 대전시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의미해 이 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계속해 부지매입비의 지방부담을 주장하는 현정부보다 다음 정보에서 과학벨트부지매입비가 전액 국비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시민대표단, 지역, 중앙정치권, 과학계 등 충청권의 역량을 모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과학벨트부지매입비 전액국비부담을 건의하는 등 활동을 본격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