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배심원·법원, 유럽은 법원·EU 삼성-애플 분쟁 관련해 엇갈린 판단...애플은 갤럭시S3 미니 소송 취하
3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갤럭시S3 미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취하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S3 미니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갤럭시S3 미니를 포함해 삼성전자 제품 6개를 2차 본안소송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업계는 애플의 소송 취하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애플이 소송 대상에서 특허 건수를 절반으로 줄인 적이 예전에도 있긴 하지만 이는 법원이 판결의 신속성을 위해 소송 범위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다.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해 소송을 취하한 것은 사실상 갤럭시S3 미니가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이번 소송전이 '전쟁'에서 '협상'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양사의 소송이 지역별로 혼전 양상인 것도 협상 가능성을 높여준다. 미국 배심원들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뜻을 내비쳤고, 유럽 법원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지만 유럽연합(EU)은 삼성전자의 특허권 남용을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결국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사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