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절벽 시한D-1…비관론 속 상원 기권표 변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재정절벽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현지시간) 상원 지도부 사이에선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와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감세혜택 종료와 예산자동삭감에 따른 미국 경제 충격인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비롯한 핵심 법안에 대한 상원 투표에선 기권표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의회의 재정절벽 협상은 수주째 교착상태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절충안을 제시한 가운데 치열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존 바이든 부통령과 추가 협상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바이든 부통령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해왔고,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공화당이 제안한 절충안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지금까지 신뢰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큰 이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소득세 인상과 사회보장 지출 삭감이다. 공화당은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광범위한 예산 협상과 사회보장성 지출 삭감을 메꿀 상원 증액을 수용할 의지를 보여왔다.

소득세 인상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에 대해 양보한 상태다. 다만 공화당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세율 인상을,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 인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현재 세율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상속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 인상에 대한 농장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의 한 인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세 인상과 상속세 인상에 대해선 공화당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소득세 인상에 대한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공화당은 상속세 인상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4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원할 경우 상속세 인상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세 인상안을 비롯한 오바마 대통령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동의를 전제로 한 불출석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의결정족수만 확보될 경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선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협상에선 절충하지 못했지만 양측간 물밑대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적어도 올해 말 종료되는 감세정책 연장에 대해선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