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IT정책 비교해보니.."ICT부처 관점차 확연"

세 후보 IT참모 본지 인터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난 5년간 후퇴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총론에 3명의 대선 후보가 공감했다.

다만 각론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진흥과 규제 분리에 방점을 찍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부처 기능의 효율성을 주문했으며,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콘텐츠 강화를 강조했다. 통신 요금 인하에 관해서도 박 후보와 안 후보는 정부 규제에 무게가 쏠린 반면 문 후보는 시장 자율에 초점을 맞추는 등 차이를 보였다.

14일 본지는 세 후보 캠프의 ICT 수장인 윤창번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박근혜), 윤광식 IT정책팀장(문재인), 정인숙 방송통신포럼 대표(안철수)로부터 ICT 전략을 들어봤다.

ICT 전담부처
박 "진흥(독임제), 규제(합의제) 분리"
문 "CPND기능 다른 부처 감안해 효율적으로 나눠야"
안 "콘텐츠 기능 강화해야"


ICT 전담 부처에 대해 박근혜 후보측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고,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창번 단장은 "통신ㆍ방송 진흥 업무는 독임제 전담부처에서 담당하고, 규제는 부처 안에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콘텐츠 중 문광부에서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지경부에서 관할하는 소프트웨어는 ICT 생태계를 위해 전담부처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의 경우 삼성전자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어 규제보다는 진흥을 위한 지원에 무게를 뒀다.

문재인 후보측은 C-P-N-D 통합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처 기능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윤 팀장은 "중소기업부 등 새 부처가 생길 것을 고려하면 CPND가 한 부처로 통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조건 통합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가 새로 생기면 기능별로 효율성이 큰 역할 분배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안철수 후보측은 콘텐츠를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ㆍ하드웨어까지 총괄할 새 부처에서 기본적으로 콘텐츠는 같이 묶어서 갈 생각"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정부부처 개편 흐름과 맞춰 통합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하
박 "가입비 폐지해야"
문 "데이터 요금제 검토"
안 "보조금 제한해야"

요금 인하에 대해선 박근혜, 안철수 후보측이 정부 규제에, 문 후보측은 시장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정 교수는 "안철수 캠프의 가장 주요한 통신요금 인하 방침은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의 몇 퍼센트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현재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측도 정부 주도로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무료 와이파이존 1만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측은 휴대폰 기기값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망을 개방키로 했다.

문 후보측은 기업은 고려 안 하고 무작정 소비자들 편만 드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통신사들이 원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 팀장은 "통신사들의 말대로 정말 트래픽 과부하 위험이 있는지부터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며 "데이터 통신 요금도 검증이 먼저 된 다음에 내놓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방송 공정성
박 "여러사람 견해 듣는 게 우선"
문 "공영방송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안 "방송·인터넷 위원회 만들어야"

방송에 대해선 문재인, 안철수 후보측이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박 후보측은 산업적인 측면에 무게를 뒀다.

윤 팀장은 "MBC, KBS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재 6:3, 7:4 등 여당 숫자가 절대적을 많은 이사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문제를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할지 과거 방송위원회 처럼 합의제 위원회에서 다룰지는 그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공영방송을 포함해 인터넷 문제까지 합의제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송ㆍ인터넷 담당 위원회는 ICT 전담부처 소속이 아닌 수평 구조에 놓인 기구다.

반면 윤 단장은 방송산업 진흥은 ICT전담부처에서, 규제는 전담부처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의 지배구조 문제에 관해선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듣고 실천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