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의협신문이 10일 공동 개최한 '대선후보캠프 초청 보건의료공약 정책토론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캠프를 대표한 박인숙 의원은 "보험료 인상은 어떤 형식으로든 조금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재벌 인사 등 고소득자가 수입에 상응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징수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고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료 누수를 막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측에서 나온 김용익 의원은 국고지원금을 늘이고 근로소득외 금융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등 3가지 재정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캠프는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와 '입원 보장률 90%로 상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직장ㆍ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부과되지 않던 소득을 찾아내 재정을 마련하겠다"며 "앞선 두 가지 방법으로도 14조원이 조달되는데, 그래도 부족할 경우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후보캠프는 주최측이 초청했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총선 후 일주일만에 6.2조 날린 국민연금…증시 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