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 전망 오류투성이"

예산정책처, "정부 관리 소홀 때문" 지적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공기관들이 수입을 '과다추정'하는 반면 부채는 '과소추정'하는 등 재무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한 향후 5년간 부채비율을 새로 추계한 결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제출치보다 각각 28%포인트, 17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회에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한 41개 기관 가운데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기업으로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꼽았다. 이들 기관들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실제와 동떨어진 수입과 부채를 근거로 총자산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은 2015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에 대한 선로사용료를 기존 철도보다 높게 추정해 자산을 높여 잡았다. 경부고속철도의 선로사용료는 기존대로 고속철도 매출액의 31% 수준으로 잡은 반면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에 대해선 매출액의 40%를 적용했다.

한 기관의 비용이 다른 기관의 수입인 경우에 수입은 과대추정하고 비용은 과소추정하기도 했다. 선로 사용료는 철도시설공단의 수입인 동시에 철도공사의 비용에 해당되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사용료 추정치를 철도공사보다 높게 잡았다.

한전도 발전자회사와 전력구입비용을 다르게 추정했다. 한전은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 구입 비용이 곧 발전자회사의 전략 판매 수입에 해당한다. 한전은 발전자회사가 추정한 전력판매단가보다 kWh당 2~6원 낮은 금액을 전력 구입 단가로 추정했기 때문에 두 기관 간 매년 1조7000억~3조3000억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또 한전의 경우 유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 예컨대 2016년 부채비율은 유가를 배럴당 110달러로 가정할 경우는 151%지만 120달러로 가정하면 180%로 높아진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들의 재무전망에 오류가 많은 것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통일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추정치를 사용해 실현가능한 전망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각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가 왜곡됐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