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머 5대업종]'마트 족쇄法' 20개 대기중…닫힌 지갑보다 더 겁나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통제자본주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의 끝없는 욕망을 정부가 나서 통제해야 경제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거시적 통제차원을 넘어 사사건건 정부가 기업의 목을 옥죄는 '간섭 자본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금융사는 자율적 금리결정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유통업종의 경우 신규 지점 오픈과 영업일(시간)까지 제한을 받는다. 통신사들은 앞뒤 안가린 정치권 요금인하압박에 '폭발' 직전이고 정유사들은 국내소비자들을 등쳐먹는 악덕업체로 낙인찍혔다. 증권사들 역시 수수료 인하 행군속도를 높이라는 당국의 채찍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정부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개별 기업리스크는 한국경제 리스크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우리 기업들의 공명정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정부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 5대 업종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대형마트 3사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
신세계 당기순익 96% 급감…주가도 34% 빠져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유통업체들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과거 불황의 고비를 넘겨본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정부의 규제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유통업종에 대한 규제의 악영향은 업태별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집중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실적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홈쇼핑이나 편의점의 경우 소비 부진 하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그만큼 규제의 덫이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얘기다.

대형마트는 전통상권 보호라는 이유로 출점 제한은 물론 영업시간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대형마트 매출에 직격탄이 됐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지난 4월 전년 대비 2.4% 감소한 이래 8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신장을 지속했다. 9월에는 추석 효과와 강제휴점이 잠시 주춤하면서 0.2% 소폭 신장했지만 3분기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다.

출점 수도 감소했다. 유통산업 발전법 및 상생법에 따라 전통상권 1km 이내 출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2010년까지 연 10여개의 신규출점을 지속했으나 올해는 7개에 머무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만 20여개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 절차상 문제 등으로 잠시 중단됐던 월 2회 의무휴업이 11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내년 초부터는 전국에 걸친 영업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기영 SK증권 연구원은 "지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을 중심으로 월 3∼4회 영업규제에 대한 발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월 4회에 걸쳐 영업규제가 확산될 경우 10% 이상의 매출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형마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지만 백화점도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씩 낮추도록 합의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는 지난해 인하 대상에서 빠졌던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도 추가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생을 위한 조치라지만 업계와의 소통없이 공정위 조사를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현대백화점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58%, 3.48% 줄었고 신세계는 7.37%, 96.84% 감소했다. 롯데쇼핑은 17.29%, 16.3% 줄었다. 소비부진과 규제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주가가 16% 넘게 빠졌고 신세계는 34%, 롯데쇼핑은 19% 각각 하락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유통업종의 주가 및 실적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