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국립의료기관이 공공성 후퇴에 앞장"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립의료기관들의 경영지표를 보니 수익성 추구에 치중하는 듯한 추세가 발견돼, 공공성 강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분석해 23일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의 진료내역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1인당 진료비가 모든 과에서 급격히 상승했다.

내과는 2010년 36만원에서 54만원으로 1년 새 53%나 올랐고, 외과는 13만원에서 17만원, 소아청소년과는 6만원에서 8만원, 정신과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증가했다.

고가 의료장비 CT 촬영건수도 함께 늘어나 신경외과의 경우 405회에서 996회로 2.46배 증가했고 내과는 1290회에서 2514회로 1.95배, 정형외과는 201회에서 389회로 1.94배 늘었다. 이는 환자수가 증가한 데 따른 측면도 있으나 이를 뛰어넘는 수치다. 8개 진료과목에서 환자는 58.0% 증가했는데 CT 촬영건수는 91.5% 늘었다.

국립재활원의 경우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3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최근 5년간 국립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08년 24%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8월 31일 기준¹)는 10.5%까지 떨어졌다. 환자들의 평균 입원일수도 기초생활수급자 평균 입원일수는 55일, 장애인은 38일인데 비해 일반 건강보험 환자들은 74일에 달했다.

통상 의료급여 환자들의 1인당 진료비나 입원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높아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국립재활원은 이런 추세에서 빗겨나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존재목적은 공공성"이라며 "국가의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범을 보이고 합리적인 진료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