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野 "출입국기록 제출하라"…국감 중단 '진통'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출입국기록 자료 제출을 놓고 회의가 2시간 가량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야당의원들이 법무부에 자신들의 출입국기록 자료 제출이 안 됐다며 회의 정회를 요구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방적이라며 반발 한 것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출입국기록 등 부족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며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밀어부쳤다.

박범계 의원(민주통합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기소검사 실명제가 도입돼 있는데 파견검사 현황, 퇴직검사 현황을 요구한 자료에 '박OO, 이OO'하는 식으로 이름을 처리했다"며 "이렇게 해서는 투명한 검찰권의 행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도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자료가 부실하기 보다 기준이 모호하다. 기소검사 실명제 취지로 요구한 건데 이름이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다"며 "기소검사 실명제는 당당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민주통합당)은 같은 당 이춘석 의원에게 위원장 자리를 넘기고 의원석에서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가 서울출입국사무소의 열람중단경위를 밝히라"며 "수사부서가 아닌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에도 출입국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는 계속됐다. 야당의원들은 오전에 법무부에 다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후 4시쯤 박 위원장이 출입국기록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회 정회를 선언했고,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이 일방적인 정회 선언이라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과 함께 기자실을 찾아 출입국기록 자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기호 의원(무소속)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8명에 대한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로그인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며 "법무부는 한마디로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출 거부 이유로 수사와 관련돼 이뤄진 내역이나 수사업무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어 부득이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야당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이 떠난 후 이번에는 새누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과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실에 찾아왔다. 권 의원은 "출입국 기록 관련 로그인 자료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게 없다"면서도 "위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자료가 오지 않는다점 때문에 국감을 파행으로 만드는 것은 이전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도 "민주통합당이 의결을 거쳐서 출입국기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개인의 일을 도움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 위원장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사위 국감은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50분쯤 다시 진행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출입국기록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차원에서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자료라고 반박하며 양측의 고성이 계속됐다.

한편, 법사위는 2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