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김기현 "공공기관 뉴스저작권 침해 심각···연간 400억"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저작권 보호에 앞장 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저작권 위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새누리당) 의원이 언론진흥재단 자료를 토대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위반 조사 대상 6000개 사이트 중 공공기관이 66%나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517개 기관에서 총 1532건의 저작권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그 중 66%인 340개가 공공기관이었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며 "이들이 저작권을 준수한다면 1년에 약 400억원의 뉴스 저작권 매출이 발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를 비롯해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66개 언론사의 뉴스저작권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언론재단의 뉴스저작물 총 판매액은 지난 2010년 41억3000억원, 2011년 57억8100억원, 지난해 75억원(예상치) 등 최근 3년 간 174억원에 달한다.
언론재단은 이들 매출에서 최소 50%~70%까지 언론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