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는 곧 진보 성향의 젊은 층과 경제,사회적 약자의 투표가 많아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각당과 대선후보에 유리 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된다. 전문가들은 대선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현재 야권 후보가 유리하고, 70%에 못 미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행안위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선관위가 법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참정권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참정권은 무시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투표를 1박2일로 한다면 투표율이 더 오르겠지만, 시간의 한계 등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여러 검토를 한 다음에 시간을 늘리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겨놨다. 야권은 우선 여론몰이를 통해 투표시간 연장을 관철시키는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거 무더기로 발의해 투표율 높이기에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 대형쇼핑센터, 백화점 등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기도했다. 한편,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민변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월 부재자투표 시작 시간을 오전 10시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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