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정책…기업 입장에서 접근해야
김동철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외투지역 산업단지 임대료·임대보증금을 과다하게 인상해 입주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각 외투지역의 산업기반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 일부 외투지역의 임대료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도입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올해 기준 20.8%를 기록했으며,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한 10개 기업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500%~900%까지 오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편의 정책이 아닌 절름발이 정책"이라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현실화되면 정책적 배려는 사라지고, 이사는 마음대로 못해 불편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도를 청구할 입주기업들의 뜻이 받아들여져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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