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7월 올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인천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 계획된 인천만 조력 건설의 첫 단추이자 가장 핵심적 행정절차였다. 매립예정 면적은 137만3000㎡였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반려 이유는 ▲ 매립 예정지의 습지보호구역 해제절차 미이행 ▲ 안개로 인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운영 차질 ▲ 발전소 건설의 환경파괴 가능성ㆍ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 사회적 공감과 신뢰 미흡이다.
한수원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거부당한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수원은 "이번 반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같은 신청안이 같은 이유로 두 차례나 반려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만 조력은 이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구상은 인천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 총 연장 17㎞ 규모의 방조제를 쌓고 조수간만을 이용하는 발전기 44개를 달아 전기를 생산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설용량 1320㎿로 조력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한수원은 총 3조9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이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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