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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김제남 "불산 누출사고, 지경부·산단공 대응미숙이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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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제남 지식경제위원회(무소속) 의원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발생한 구미 국가산업단지 불산누출사고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대응 미숙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단공,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부, 소방방재청,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경부와 산단공이 불산 누출사고 직후 사고 상황을 전달받았음에도 주민 대피 및 유독가스 제거보다는 산업단지 업체의 조업상황이나 피해에만 신경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상황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산단공은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 구미경찰서로부터 최초 사고 상황을 전달받았고, 16분 후에 이를 지경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바로 가스안전공사에 관련 상황파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가스안전공사는 오후 5시 8분 소방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현장으로 출동했다. 최종적으로 오후 6시에 지경부에 고압가스 사고가 아님을 최종 통보했다.

지경부는 이 과정에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산단공은 매뉴얼에 적시된 ▲유독가스 종류와 제독방법 ▲주민대피 필요성 에 대한 상황 전파를 하지 않은 채 다음날인 28일 오전 사고 인근 업체의 조업상황 및 피해 여부만 파악했다.
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지경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지경부의 역할은 국가산업단지의 대형 재해재난 사고시 방재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또 산단공 대경권본부는 지난 3월 스스로 '산업단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마련, 독성가스 대규모 유출사고시 ▲유독가스의 종류와 제독방법 ▲유독성 가스로 인한 주민대피 필요성 등을 확인해 전파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반면 환경부는 오후 5시 사고 상황을 접수하고 30분 후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했으며, 환경과학원은 그 직후인 오후 5시40분~7시15분까지 물질 정보 등 사고대응 정보를 제공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오후 5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김 의원은 "유독물질을 많이 다루는 산단공의 특성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산단공은 '고압'타령만 하면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었다"며 "이번 사고의 초기 대응이 늦고 혼란이 가중된 데에는 지경부와 산단공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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