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2년 얼마나 달라졌나

相生 큰 걸음 디뎠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

-"가시적 성과 거뒀지만 기업문화 정착은 한계"
-유장희號 '조용한 리더십' 원만한 정책 논의 기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 두산건설은 지난 7일 삼중건설과 쉬트파일박기 공법 변경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처음으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중소기업들의 특허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기술임치제도 올해 중 1900건이나 늘어 3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5월에는 대기업 56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정도를 평가한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됐으며, 7월에는 118개의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지정돼 현재 접수에 들어갔다.

#2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원자재가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841개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2010년 10월 1339개보다 37% 증가했다.

지난 2010년 9월29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두 돌을 맞았다. 동반위 출범으로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과 현실은 한층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가 남아있다는 평가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시적인 성과는 거뒀지만 새로운 기업 문화로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적했다.

동반위는 출범 초기부터 논란을 낳았다. 대기업이 목표 이익치를 초과한 이윤을 중소기업과 나눠야 한다는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념·정치 문제를 경제정책에 끌고 들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내세운 정운찬 1기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들, 관련부처와 연일 설화를 벌이며 잡음을 빚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시대착오적이고 반 시장적인 정책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고 꼬집었다.

유장희 위원장이 이끄는 동반위 2기 역시 이같은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5월 대기업 56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순위를 매긴 '동반성장지수'의 발표에 대기업 총수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대기업들을 줄 세우는 행위'라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2기 동반위가 1기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위원장과 유 위원장의 리더십에는 차이가 있다. 정 위원장이 연일 '튀는 발언'으로 잡음을 불러일으켰지만 유 위원장은 내치에 주력하며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극단적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삼성전기 등 주요 성과공유제 추진 기업들을 방문,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조용한 리더십'의 소유자다. 향후 기업들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원만한 동반성장 정책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동반위가 좀더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대 팀장은 "동반위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대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