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토예산]뉴타운에 1000억 투입.. 27곳 손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오는 2013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150억원 늘어난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도 27곳으로 올해 보다 3곳 더 늘어났다. 하지만 뉴타운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 증액은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에 정부 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각계의 주문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관련 예산 증액으로는 뉴타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뉴타운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전면 철거가 아닌 기존 주택 개량의 새로운 정비 모형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국토부 재정 지원이 수 백억원에 그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5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뉴타운 지구 정비를 위한 예산이 매년 2조원 정도는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도 올해 756억원에서 788억원으로 늘려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후공단 재생을 위해 대구ㆍ대전ㆍ전주ㆍ부산 등 4곳 우선 사업지구에 재정비 예산 4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