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토예산]성장기반 확충 초점 23.4조 편성

2013년 국토해양부 예산배정 현황

올대비 1.6조(4.2%) 늘려 기간망 구축
건설사 해외지원ㆍR&D 예산도 대폭 증액
'4대강 마무리' 수자원ㆍ해양 부문은 줄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2013년 국토해양부 총 예산이 올해 보다 4.2% 늘어난 23조3539억원이 책정됐다. 불확실한 경기 여건속에 사회간접시설(SOC)을 보강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대강 살리기와 여수엑스포 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지만, 도로ㆍ철도 등 주요 기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올해 보다 1조6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건설업체의 해외사업 지원과 해양 연구개발(R&D) 등 중장기 먹거리 확보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3년 총 예산이 올해 보다 9395억원(4.2%) 23조3539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우선 SCO 부문은 22조7825억원으로 올해 보다 8189억원(3.7%) 확대 편성됐다. 도로 부문에 8조226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할애되는 가운데 철도(6조416억원), 수자원(2조7809억원), 해운항만(1조461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도로 부문은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총 370개 사업(올해 411개) 완공 위주로 예산이 집중 배정될 계획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구간 등 82개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담당관은 "도로와 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의 경우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규모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부문 예산도 증액됐다. 총 6조416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경부선 도심구간, 호남ㆍ수도권 고속철도망 적기 완공을 위한 고속철도 투자 부문에 올해 보다 2750억원이 늘어난 1조6600억원이 투입된다.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등 일반 광역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완공에도 올해 보다 늘어난 예산이 배정됐다. 이 밖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국도 6호선 구간 등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올해 보다 80% 늘어난 9424억원의 정부 재정이 지원된다.

이 밖에 해양환경과 R&D 분야, 정보화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투자 규모는 각각 1769억원, 7931억원, 1107억원을 증액 편성됐다.

반면 해운항만 부문과 수자원 부문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올해 보다 각각 1744억원과 1211억원이 줄어든 1조4614억원과 2조780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도 대거 편성됐다. 해운항만에서는 부산항의 허브경쟁력 제고를 위해 남ㆍ서측 배후단지 개발(243억원)에 착수하고, 선박통항안전을 위한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105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해양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리나 항만개발(11억원)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교체지원을 위한 선박건조자금(5억원)도 내년부터 지원된다.

교통과 물류분야에서는 이용편의를 위한 택시 전국통합콜센터 설치(20억원)와 지자체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50억원)을 정부가 신규로 지원한다. 또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감소를 위해 도심ㆍ사각지대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